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한관계 미래방향 포럼 개최

 

사진설명:추궈훙 전임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평화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 민주평통 통일자문위원회 중국지역회의와 차하얼학회(察哈尔协会)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관계 미래 방향’세미나가 24일 오후 칭다오 홀리데이인호텔과 한국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칭다오 회의장에서는 설규종 민주평통 중국부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그는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이 미래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동북아평화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고 전제한 후 “한중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추세에 맞춰 한중 우호협력의 성숙한 발전과 새로운 방향을 위한 기초를 다져나가고 동북아평화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번 2021 한중평화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설규종 부의장은 이어서 “지금이야말로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 당사자간의 노력 속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정착은 물론 이를 통한 동북아 정세안정을 통하여 협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한팡밍(韩方明) 외사위원회 부주임의 영상 축사가 방영되었고,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김경한 총영사의 현장축사가 있었다.

한팡밍 부주임은 “오늘날 국제 및 국내 정서를 볼 때 이러한 주제의 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큰 의의를 가진다”고 긍정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가 모두 중단된 상태이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종전선언 체결을 제안하였고 한국과 미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있다. 중국 또한 한반도 평화회담 추진과 종전선언 발표 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해결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고 부연했다.  

뒤이어 한국 민주평통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란 제하의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로서 종전선언은 꼭 필요하다”면서 “남북과 미국, 중국 네 당사자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평화선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후 제1세션 발제에서 추궈훙(邱国洪) 전 주한 중국대사가 칭다오회의장에서 ‘갈등과 화해가 반복되는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중한 간 전력적 협력’이란 발제를 발표했다.

 현재 중국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동북아지역 수석연구원을 맞고 있는 추 전 대사는자신이 동북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외교업무에 종사하며 생각한바와 느낀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우선 6.25전쟁은 아직 휴전 상태이고 70여년이 흐른 지금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하였다면서 오늘날 한반도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의 핵심요인을 아래 네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한반도문제는 강대국 간의 대립과 냉전으로 인한 대립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모든 당사자의 안보와 직결된다.

둘째, 한반도 모든 당사자들에게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서로 간의 문제 역시 매주 복잡하다.

셋째, 조선의 핵무기 개발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모든 당사국들의 이익 마지노선과 연관되어 당사국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는 등 한반도 긴장국면을 크게 고조시켰다.

넷째,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여러차례 한반도 지역 긴장을 촉발했다.

이어 추궈훙 전 대사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문제의 각 당사국들은 다음의 네가지 측면에 초첨을 맞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201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대적인 긴장완화 정세를 유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쉬운 것을 먼저, 어려운 것을 나중에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호 대립의 수위를 낮추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개선하도록 지원, 격려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궁긍적으로는 자주적,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이룬다는 합의를 이룸으로써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넷째, 모든 당사국들의 안보를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는 중국의 고대 유학자 순자（荀子）의 멈추지 않고 새기면 쇠와 바위를 뚫을 수 있다(锲而不舍，金石可镂)는 말을 이용하여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과거 한반도 정세가 갈등 모드에서 화해 모드로 바뀔 때마다 중한 양국의 효율적인 전략적 협력이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홍현익 한국 국립외교원장이 ‘동아시아 전략 환경과 한국의 전략:미중관계’란 발제를 발표했다.

홍 원장은 첫번째로 미∙중 신냉전 대응전략을 내놓고 1,바이든 행정부와 미.중 경쟁, 2,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쟁 전망, 3,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병행  등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 두번째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 조선 핵문제 해결을 제기하면서 1,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2, 2021년 9월 22일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3,조선 핵문제에 대한 외국 선례의 교훈, 4, 해결방안 등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끝으로 홍현익 원장은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 수용이 필요하다면서 미∙중 관계 개선과 중국 활용,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미 협상 지원, 남∙북∙미 3자 선순환 관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가 끝난 후 제2세션 종합토’부분에서는 이남주 한국 성공회대 교수,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중국측 장충의(张忠义) 차하얼학회 부비서장, 왕충 （王冲）차하얼학회 수석연구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관계 방향’을 주제로 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박영만 기자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