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자 받을 때 왜 조선족만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요즘 코로나가 종식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편도 늘고 있고 중한양국의 입국 규제도 많이 풀리고 있어서 한국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중국인(한족)은 비자 신청시 여행사에 접수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데 여행사에 중국공안시스템에서 제공한 신분증을 확인할수 있는 메모리 카드가 있어 메모리 카드에 입력된 신분증은 고객한테 바로 돌려준다.

반면 조선족들은 C38,F1,F4,H2등 모든 비자 신청시 반드시 신분증원본을 영사관에 제출해야되며 비자가 나와야 여권과 함께 신분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다들 알다싶이 요즘은 개인정보유출이 많아서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기 꺼려하며 특히 여행이나 업무일로 출장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여기에서 평소 신분증이 없으면 불편한 점 몇가지 짚어보기로 하자.일단 은행업무를 보자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고속철과 비행기 탑승 및 호텔 투숙시 모두 신분증이 필요하다.필자가 알기로는 산동성에 거주하고 있는 한 조선족노인이 비자를 신청하고 5일만에 갑자기 돌아갔는데 병원사망진단서를 떼거나 화장을 하자면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급히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겨우 신분증을 돌려받은 사연이 있다고 들었다.문제는 비자를 신청하면 적어도 10일 이상이 걸리기에 출장을 가는 사람들은 임시신분증을 만들고 은행업무 등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법무부에서 잘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조선족들은F4,H2비자 신청시 무법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동북지역을 제외한 타 도시에 호적지를 옮긴 조선족들은 인터넷에서 무법죄증명을 신청하면 바코드가 있으면 공증 인증이 필요없다.그런데 호적지가 동북인 경우 무범죄증명을 무조건 공증과 인증을 해야한다.거기에 호적지가 동북인데 산동이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 거주지의 무범죄증명을 또 공증과 인증을 해야한다는 점이다.이상 동북과 거주지 무범죄공증인증을 제출해야 거주지에서 페결핵검사를 받아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사람을 두번 죽이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동북지역의 무범죄증명에 이미 본인이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범죄사실이 없다는 것을 공증과 인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거주지 무범죄를 공증 인증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가?산동지역의 연태시 같은 경우 외지호구는 파출소에서 무범죄증명을 끊을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예를 들어 그렇다면 연태지역에 거주하는 호적지가 동북인 조선족이 F4,H2비자를 신청하자면 동북에 가서 무범죄증명을 받고 동북지정병원에서 페결핵검사까지 받자면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교통비와 호텔 등 비용은 자체로 감당해야 된다.중국의 이 큰 땅떵어리에서 연태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외지호구한테 무범죄증명을 안끊어준다.

해서 한국 관련부문에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중국 조선족들의 고충을 헤아려주길 바란다.한국은 땅이 작아서 하루만에 왕복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워낙 땅떵어리가 커서 왕복을 다니자면 적어도 2일~5일이 걸린다.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한국 관련부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요즘 무법죄증명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동북에 있는 지인한테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위탁서를 끊어주면 상대방이 알아서 무범죄증명과 공증,인증까지 대행해서 보내기에 본인이 동북에 다녀올 필요가 없다. 그다음 동북호적의 조선족들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시거주증을 만들어 제출하게 하고 거주지역에서 페결핵검사를 받게 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수가 있다.

요즘 한국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70만이 넘어 있으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도 한국 회사와 합작하거나 무역 등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앞으로 출장도 자주 다니게 되므로 가급적 우리 조선족들에게 편리를 제공 하는 것이 상호 도움이 될거란 생각이 든다.

/박영철 산동특파원